올해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예산분야별로 삭감 혹은 확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장의 거부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의 입맛대로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도 서울시의 원안과는 달라진 증감이 있었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01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과 함께 검토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의 부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에 시의회가 확충하여 수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필요한 복지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던 서울시가 편성된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서울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제는 “예산을 쓰지 말래서”라는 새로운 핑계를 들어야 할 판이다. 우리는 있는 복지예산도 정치적 득실을 따져 집행하지 않겠다는 몰상식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복지에 미쳤다던 민선 5기의 사회복지 시정의지 수준인가?

서울시는 획기적이고 추가적인 복지예산과 사업의 편성은 고사하고라도 편성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제반 풀뿌리단체들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장애인, 노인, 여성, 빈곤층 등 복지예산 집행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단체들과 연대해 집행하지 않는 복지예산에 대해 확인하고 누구에 의해 복지예산 미집행과 불용이 일어나는지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서 충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편성된 복지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지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서울시의 상식적이고 충실한 복지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 18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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