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인센티브지급과 관련, 여성계가 경쟁만 부추기는 시설 줄세우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로 구성된 ‘인센티브예산을피해자지원예산으로공동행동’은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2010년도 평가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제는 시설규제방식일 뿐 피해자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최근 지적했다.

여성부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등 여성폭력관련시설 36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상위 10%(51개소) 300만원, 11~30%(65개소) 200만원 등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를 같은 해 12월 지급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현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기관들은 여성쉼터 등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고 후원회비를 통해 낙후시설 보수, 피해자 피복비 등 충당하며 피해자 지원과 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평가를 통해 방음장치 및 소방안전시설 등 점검만 할 뿐 지원은 나몰라라 해 왔다”며 “여성폭력시설 활동가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십 수 년째 거의 동결상태인 시설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한 푼의 지원금 없이 운영하는 기관들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더 좋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설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탈락시설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인센티브제 강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시설 길들이기 관리방식에 불과하다”며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과 예산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