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해 27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연대)가 26일 인천 교육감실을 점거한 것에 이어,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경북연대)도 하루 앞선 25일 도청 점거에 들어갔다.

인천연대는 인천시 장애인들의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14가지 요구안을 교육청에 발송했지만, 되돌아 온 것은 교육청 측은 구체적인 언급 대신 ‘노력할 예정이다’,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뿐.

인천연대 양승은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11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것에 분노하며 집회와 1인 시위로도 해결되지 않아 교육감실 점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북연대의 도청 점거 상황도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아 끝내 점거라는 형식으로 권리를 요구한 것. 경북연대 조민제 대표는 “25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무성의한 답변에 점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천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총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6%이상 확보 △성인장애인 학력차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전문 지원고용 인력배치 등 총 14가지다. 경북연대도 △장애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대책 수립 △장애 영·유아의 공보육 및 공교육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실시 △경상북도 예산으로 특수학교(급)에 유급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등 총 14가지를 요구사항으로 내놨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오후 8시 교육감실 점거에 들어갔다.

 
인천연대는 26일 교육감실 점거와 함께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인천연대 운영위원 6명이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관계자 6명과 첫 협의를 하고,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실무교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인천연대 양승은 집행위원장은 “교육청측이 요구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교육감실 점거농성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청 점거 3일째를 맞고 있는 27일 경북연대 조민제 대표는 “경북도청이 우리의 요구안을 이익집단의 얄팍한 요구인양 비하하여 각 신문사에 도청의 입장을 내세우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진실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위해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 회원 50여명 역시 28일 광주시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와 특수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열악한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7일 ‘특수교육의 10가지 열악한 현황’을 발표하고 당국의 무관심이 장애인들의 교육권 쟁취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관련 예산을 6%대로 크게 올리고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정,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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