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 경제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에서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회원국은 2005~2007년 저출산 예산이 GDP의 2.6%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이 평균 이하인 회원국도 비중이 1.3%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돼도 2015년 0.8%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출산율을 회복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 하락을 막아 미래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고령화를 예방하려면 저출산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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