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장애아이We can 주최로 국회에서 장애조기진단과 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이런 장애의 조기진단을 의무화, 법제화하는 일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주제로 국회 연구단체인 ‘장애아이 We can’ 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 조기진단과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We can 회장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영유아들의 장애를 판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장애아이 않아 고스란히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모든 부모들이 적절한때에 예방주사를 맞게 하듯이 선별검사 또한 성장 중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애아를 조기에 선별, 진단하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되고 이것이 사회 안에서 정착되었을 때 특수교육기간의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히 직접적으로 장애유무가 드러나지 않는 발달장애의 경우 3, 4세 혹은 그 이후에야 장애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3, 4세는 이미 뇌 발달이 많이 이뤄진 상태로 미연에 예방과 치료가 가능했던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발견과 진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영동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송동호 교수는 ‘발달장애아동의 체계적 평가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달장애는 의학적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 또는 특수교육에만 치중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뇌질환 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평가의 전문성 간에 유기적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동호 교수는 장애아 조기진단을 위해 통합적 연구기관의 육성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입증되지 않은 비치료적 요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치료적 지침 및 표준치료가 필요하다”고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다원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최소 3세 이전에 조기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수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치료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현재의 한시적 모델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치료기술 개발과 조기발견 및 교육의 통합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조기발견, 장애아동 등록 관리, 장기치료 및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연구에 대한 공공 투자 등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이미선 연구사는 “장애아동을 아무리 조기에 발견할 지라도 현재와 같이 0~2세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기 발견의 중요한 목적인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조기중재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의 선진국가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0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특수교육과 조광순 교수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체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 중심의 생태학적 장애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해 다차원적, 협력적 의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진단과 관련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com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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