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오는 2050년 보건과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가 28일 국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 22.32%로 12.91% 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된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할 경우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복지 지출 비용을 감당하려면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을 2050년에는 2009년보다 GDP 대비 2.36% 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0.63% 포인트, 국민 보험료 부담을 5.42%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들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중앙정부 국고 부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각각 2.87% 포인트와 8.59% 포인트씩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예산에서 보건과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 복지 지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무작위적인 복지 확대는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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