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긴급구호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곽정란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강사는 지난 27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예방센터 상담사례 분석보고회’에서 “상담사례 분석 결과 신체자유권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은 총 213건으로 전체상담 중 무려 18.19%를 차지했으며 노동권 관련 강제노동 등도 심각했다”며 “장애인은 여전히 많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예방센터는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상담전화(1577-5364), 홈페이지(www.15775364.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은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1137건의 상담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정보제공에 대한 상담이 358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으며, 신체자유권리 213건(18.19%), 정서적지지 144건(12.3%), 노동권 93건(8.11%) 순이었다. 

곽정란 강사는 “학대, 폭력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민간단체는 조사권, 제소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당장 필요한. 학대현장으로부터의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현장을 벗어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대를 참으면서 살거나 학대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조치 및 자립지원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P&A시스템은 장애인 학대현장에 즉각적인 접근권한과 조사권을 가지며 공익소송, 보호조치마련 등 법률적, 행정적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강제 노동, 임금 착취, 신체자유의 권리, 학교 폭력, 재산권 침해, 형사상의 권리 침해 등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장애인관련제도들이 지적장애인을 포함,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문제 등 지적장애인 특성이 반영된 제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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