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6만원에서 올해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수도 2010년 76만1000명에서 올해 3월부터는 92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보육료 예산도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올해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000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통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 5세 이하의 난민인정 아동 약 20명에 대한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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