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된 가운데 보장구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계가 실제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의 진입도 곤란케 돼 보장구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표한 ‘장애인보장구 내구연한 도래’이슈분석을 통해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보행기능여부 이외에도 신체적 기능, 사용환경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도입해 전동휠체어(209만원), 전동스쿠터(167만원) 기준금액 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브로커가 등장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 보장구를 신청하고 수익을 챙기거나 장애인과 업체가 결탁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급대상 모호와 전달체계 부적절, 관리부실 등 문제가 지적되자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보장구 세부기준, 보장구 처방․검수확인전문의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를 마련, 지난 200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로 규정했으며 지난 해 12월 개정에 따라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가 포함됐다.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대상에서 하지절단장애(지체장애)의 경우 장애를 입은 1년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 제정안에 따라 무자격수급자에 대한 차단효과는 있지만 장애인 개인의 환경적,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한 장애인마저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급대상자의 기준이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 불가능’으로만 규정돼 있어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경사 등 평지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5년 당시 장향숙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동거리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을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용형태상, 기능상의 여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보장구는 구입제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장애인에 적합한 보장구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재한 채 의사에 의한 일방적 처방 및 검수로만 보급되는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여방식으로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총은 국내 유통 중인 전동휠체어가 내구연한 6년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부품 마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추가비용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터리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소모품급여 지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보장구 소모품(전지)의 건강보험급여(최대 12만8000원)를 1년6개월(내구연한)마다 실시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도 실시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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