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자의 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작년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738건에 대비, 5년새 무려 47%가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신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