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해당 정신병원에 대해 격리실 구조개선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해 권고했다.

김모씨(남·53세)는“정신병원에 입원 중 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충북 소재 A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정신병원장과 이사장에 대해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실의 구조를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해방지를 위해 당시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격리 및 강박은 치료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치료목적이라 해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진정인 등은 1시간마다 호흡 등을 점검하거나 혈액순환 등을 위해 수시로 자세를 변경해 주는 등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규정된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린내가 심하게 나고 통풍 및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의 격리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정인 심모씨(남, 40세)가 “정신병원에 입원중 장시간 강박을 당한 채 격리돼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B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