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대폭 수정해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장애인 전체에 두고 인정조사 등 통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토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수급자격결정통지 전이라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등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은 활동지원법 국회 통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가 빠르면 3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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