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지원 종합대책 및 아이돌보미상시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완료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후속으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2차 계획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은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관련부처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5대 영역, 12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 운영 및 불평등한 가족법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가족관계등록제도 일부증명방식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한부모 조손가족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추진할 방침이다.

자녀돌봄지원 강화 영역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 마련을 통한 돌보미 자격 기준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보미 상시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취업부모 중심 지원 강화, 이웃간 돌봄나눔을 위한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초등생 놀토, 단기방학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손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대상 및 금액 단계적 확대, 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학업 지원,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에만 결혼사증 발급 등 실시한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전면도입 및 민간부문 시범사업 추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유해정보 발굴 및 특정고시 추진,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가족보듬사업 등 주요사업 근거 마련, 가족실태조사의 전국조사로서의 위상 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로 가족 지원 서비스 인프라 완비 등을 추진, 가족정책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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