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공공기관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 조치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달 25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 또는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사건관계인으로 조사 등을 받는 경우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소통 장애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형사절차상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확인 및 조치는 사법기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에 공공기관 행정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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