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 당하는 문제 차단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위해 참여은행 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6월부터 운영한다.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도 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돼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때문에 압류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압류에 대한 사후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1400여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로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참여케 됐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 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제도개선" 이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복지급여에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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