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성계가 남성의 영아보육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최근 영아육아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남성에게 출산휴가 3일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부장적 기업문화, 직장동료에의 부담 등 이유로 육아휴직 비율이 1.4%(2009)에 그치고 있다”며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은 경력단절로 이어져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 모범사례인 스웨덴은 1995년 남성육아휴직의무 30일을 도입한 이래 2002년 그 기간을 60일로 확대하면서 1990년대 초반 1.5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을 최근 1.8명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고 제시했다.

법안은 여성의 산전후휴가 후 1년 이내에 남성근로자에게 30일의 영아 유급 육아휴가를 주도록 했으며 휴가를 마친 근로자에게 동일한 업무 또는 임금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현재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양육 책임자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남성 육아참여제도의 미흡함은 남성의 실질적 육아 참여에 있어 걸림돌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위기 운운하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만이 생산돼 온 가운데 이번 법안이 남성의 영아보육참여를 실질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평등한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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