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을 앞둔 피자배달원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 관련,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해 청소년 근로자의 안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배달 직종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실적 및 이윤추구를 위해 속도경쟁에 내몰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및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며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본인이 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30분 배달제’ 폐지운동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업주와 국민대상의 재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며 “아까운 청소년을 또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환경 내 유해․위험요소 실태를 파악, 관리․개선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해 11월 청소년 근로감독관 신설,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등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84.1%인 1300곳이 법위반 사업장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로는 4979건으로 20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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