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숙인 동사사건 등 노숙인 보호체계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올해를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상 노숙인.부랑인은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관련법안의 올해 내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부랑인과 노숙인은 생계수단 유무의 차이로 나누고 있지만 결국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돼 온 점을 감안, 지자체 등과 협의해 복지전달체게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유관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혹한 등 유사시 보호시스템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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