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신상진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임금상승률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 등에 따른 이유에서이다.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