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의 레저세 신설 관련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악이라며 장애인체육계가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항의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체육 발전의 젖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며 “체육진흥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부 지자체에 베푸는 선심성․임기응변식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지난 해 7월 이정권 의원은 부족한 지자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 지방세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체육회는 “스토츠토토 레저세가 신설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60% 이상 축소를 가져온다. 장애인체육도 약 222억원의 지원금액이 88억원 정도로 급감할 것”이며 “그동안 기금 지원을 통해 실시돼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장애인 체육은 2005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되면서 복지의 영역을 벗어나 비로소 체육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장애인 체육회 설립 이래 16개 시도장애인체육회 설립, 38개 경기 및 장애유형별 단체 가맹(인정단체 포함), 8000여명에 이르는 선수 등록, 국제대회 상위권 유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관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시설의 접근성 개선 등 이뤄냈고 2009년 10월에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가대표 장애인체육훈련시설인 이천훈련원의 개관을 이끌어냈다.

체육회는 “장애비장애인 통합환경 조성, 후보선수 육성 및 과학적인 훈련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문체육 발전,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전생애적 체육경험 과정 완성 등 아직 이뤄야 할 일이 많다”며 “장애인체육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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