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라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상반되는 의미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주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관으로 ‘2005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국장애인복지시설 공청회’가  전국장애인복지시설 정책실무자와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2005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국장애인복지시설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8월부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8월 18일까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기반구축과 장애인분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2007년까지 콘텐츠 확충 및 노인분야 서비스 추가실시, 시스템 고도화 및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서비스 추가실시를 통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왜 정부는 국가복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정보 단일창구 구축,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 기반 조성, 복지정보 공동이용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 지향적 복지서비스 추진 및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의도가 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관사업을 맡은 LG CNS 컨소시엄의 박상범 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세부 구축내용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구축내용’에 대해 현재까지의 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목표시스템 구성도 △복지정보 포탈시스템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시스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시스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내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개인정보 누출을 위한 보호방안, 관련법 개정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복지시설 정책실무자와 전산담당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정부가 국가복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일단 복지시설 정책실무자와 전산담당자들과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시스템은 외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참가한 실무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실무담당자들과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장협 복지사업부 한용구 부장은 “현재까지 사업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부족했다”며 “사용자 중심의 사업기획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숭덕재활원 안수일 원장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들의 상황은 현저하게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갑자기 배달된 시스템에 대해 실무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까지 노력과 과정에 대해 조바심과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박두희 사무관은 “지속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실무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며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생활시설의 열악한 정보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하여 별도예산을 확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정보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의견교류 등을 통해 실무자와 장애인, 정부측이 원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될지 향후 움직임을 눈여겨 볼 일이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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