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청소용역 사업자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 승계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과 다름없는 처우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만든 기간제근로자법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용역을 주는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청소 근로자가 목욕하거나 씻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4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7월을 전후로 개정규칙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청소 근로자를 위한 세척시설과 휴게실 등을 포함하기로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최근 자금 융자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문을 보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청소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도급자가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