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8일 최인기·박은수·박주선·추미애·조승수·양승조·문학진·강창일·김재균·이주영 의원 등 여·야의원 10인과 함께 홈리스복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홈리스의 예방, 홈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홈리스를 홈리스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홈리스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낙연 의원은 “주거 사정이 취약한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임대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부랑인이나 노숙인에게 주거·일자리 지원 등 프로그램이 원활히 연계되지 못해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자로 돌아오게 되는 회전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의 소관도 부랑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노숙인 쉼터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으로 분리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