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기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선 승선이나 대여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 “보호자의 동승 조건이 붙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금지조항이 변경된 것에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009년 정신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발의한 43개의 관련 법 중 4개가 대안통과 됐다. 27개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이고, 나머지 12개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다”며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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