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곽정숙, 이강래 의원안 등 5개 안을 병합심의해 마련한 대안으로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수에 포함토록 해 공동설립 방식의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교사신규채용 시 장애인구분모집을 의무화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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