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여성은 사라지고 가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하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이번 정부에서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전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하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성평등 철학과 가치가 부재한 국가 지도자에 의해 여성정책은 후퇴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가족부 정책비전에 ‘성평등사회’가 누락돼 있어 성평등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여성부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여성정책 입법은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뒤늦게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 있을 뿐”이라며 “성매매방지법, 경력단절여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참여정부에서 제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급 여성인사 축소, 군가산점 부활시도, 검찰․경찰 등의 반인권적 행태 방조, 낙태금지로 인한 여성 통제 강화 등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윤 전 대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성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 등 제시했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는 여성인력활용,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의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 기본계획에서 사용됐던 핵심개념인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이 부각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인지 예산의 경우 2008년 시범사업에 사용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는 수혜의 성별격차,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으나, 2010년 예산서에는 원인분석과 개선방향이 삭제돼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를 훼손시켰고 대상사업도 예산의 비중이 낮은 사업들이 많으며, 국책사업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은 2006년 급증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1개 기관 중 단 한명의 여성 고위공무원도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 22개 기관이나 된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여성관련 정책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뒀으나 최근 들어서면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여성대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가장 등 표적집단에 대하여 여성특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여성일자리 대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의 2010년 설문조사 결과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전 가장 최근의 직장경험에 비해 센터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한 일자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개인 및 사회서비스직이 증가한 점을 비춰보아 일자리의 질은 경력단절 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정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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