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홈리스 당사자 1500명이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단체는 곽정숙 의원 소개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홈리스지원사업은 시설중심적이고 거리노숙인의 비가시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책임소재 불분명해 비체계적이고 불안정하다”며 “홈리스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거리노숙인 291명, 시설거주인 277명, 쪽방거주인 831명 등 총 153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등 지자체는 거리노숙인 비가시화에 집중하는 한편 지하보도 곳곳을 ‘거리노숙자율금지구역’으로 지정, 홈리스에 대한 낙인을 가중했다"며 "노숙인 중증․만성 질환관리가 시급함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인 의료지원도 적자예산편성으로 서비스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대책, 일자리지원, 주거대책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지자체 행정 차원의 규칙을 넘어서는 법적 제도 구축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갖춘 홈리스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홈리스법의 내용으로 ▲포괄적인 주거보장 대상으로서 홈리스 개념 수립 ▲정부와 지자체 홈리스복지 책임 주체 명시 ▲홈리스의 복지수급권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 명시 ▲홈리스 주거지원 명시 ▲거리노숙 현장에 밀착된 지원책 체계화 및 강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 의무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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