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양천구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포기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김포 향유의집(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인 황인현 씨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 등 제공해 달라”는 내용으로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제기했으나 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황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비스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구는 “황씨가 자의로 입소해 변경신청권이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했을 뿐 거부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리자 구는 항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

구청 관계자는 “예전 담당자가 행정직이다 보니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관할지자체에 신청하면 구청이 관련서비스를 확인, 연계하는 등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제기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력으로 차라리 관내시설 장애인의 서비스신청에 대해 절차를 밟는 게 지자체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았던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지난 22일 “양천구청이 항소를 제기해서 고등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랐다”며 “사회복지신청권 소송을 통해 사회복지를 권리로서 신청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더 큰 관심을 모으기를 기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 구는 황인현 씨에게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관 등에서 실시 중인 직업재활서비스도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황 씨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다 보니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없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통해 일시적 지원만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수에게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주행정법원에 서비스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윤국진, 박현 씨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민간기관의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게 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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