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3월초로 예정된 가운데 장애계가 제정과정에 장애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및 관련전문가와 세 차례의 실행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안)을 만들었으며 오는 24일 막바지 의견수렴과정인 활동지원제추진단회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장애계는 “복지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장애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은 것만으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이뤘다고 판단, 독단적으로 안을 처리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장애계는 서비스대상 등급제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복지부안은 활동지원제 대상을 1급으로 정하고 2급도 서비스판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사업인 활동지원제 대상은 1급으로 제한하되 지자체에 등급제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유사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본인부담금 관련 복지부안의 경우 소득분위를 6개로 설정하고 기초수급자(무료), 차상위(2만원) 등 현행을 유지하되 상위계층에 대해 15%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소득분위를 10개로 더 세분화해 최상층에만 높은 비율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관련, 복지부는 연령, 독거 등 현행 특례적용 고려하되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나 장애계는 현행 특례적용 등 서비스량은 장애인현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 급여량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단체들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특례 등 판정권한 부여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관리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부담 및 등급제한 폐지, 65세 이상 대상자 선택권 부여 등 내용을 담아 지난 1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돼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활동지원법의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이번 2월 임시회기 내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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