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별예방교육을 의무화 차별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차별예방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차별 예방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차별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해 이들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활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은수 의원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부 장애인차별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교육과 홍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차별예방 전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애초부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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