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법학의 만남…사회복지 현안 법적 뒷받침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옹호와 법적 후견인 사업 중점 추진

누구나 사회안전망서 모든 단계 사회복지 혜택 법 토대 마련

사회복지법제학회에 대한 소개

사회복지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제도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창립됐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발달로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더불어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공유되면서 단단했던 학문간의 경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법학과 사회복지학이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학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구성원에서부터 차이점을 보입니다.

다른 학회는 같은 학문의 영역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사회복지법제학회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학문과 실무자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학회의 구성원들은 법 전공 교수와 학생, 실무자들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와 학생, 실무자 등 두 집단이 모여 하나의 사회복지 법제도 학회를 결성했다는 것이다.

즉, 법 전공자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며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모든 문제를 발전시키고 비전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학회는 다른 학회와는 다르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실질적인 대상이 있으며 이들이 겪고 법적인 문제를 이슈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

궁극적인 추구방향은 사회복지인들에게 사회복지의 법적현안에 대해 뒷받침을 해주는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즉, 실효적인 민ㆍ관 협력적 온ㆍ오프라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며, 특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선진 사회복지시스템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를 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법적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학회가 선도해 보다 발전적인 사회복지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견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법적 근거 속에서 전개되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 실천도 법적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 또한 더 이상의 지배자의 도구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법을 통한 사회복지의 발전과 실천은 시대적 사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분야에 매몰돼 왔던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모여 사회복지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대안을 찾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회의 활동은

시대적 사회복지 변화 등 정책과 입법 진단 및 평가를 위한 학술대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외에도 매월 그때 그때의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문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마련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회의 본분에 맞는 사회복지법제론 책자도 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법적 참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복지법제학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 관련 입법 대안까지 제시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정책과 제도 실제 서비스를 아우르는 법제도 발전 등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궁긍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회안전망에서 모든 단계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저소득층 빈곤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후견인 역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법제학회가 결성된 지 이제 막 3년차에 접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훗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대 사회사업학과와 일본 동지사대학을 졸업했으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원주노인복지관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장을 비롯해 도사회복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사진 문혜원기자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