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양육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의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아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해 보편적인 국가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장려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아동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현재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적은 혜택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94.3%, 여성의 94.9%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를 설립해 가족에게 각종 수당과 보조금의 지급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족수당금고(CNAF)의 재원은 기업 부담 60%, 국가 보조 20%, 근로자 소득세 20%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의 각 기업은 고용 근로자 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가족수당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아동기금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손숙미, 권경석, 김소남, 윤석용, 윤영, 원희목, 유재중, 남경필, 원희룡, 김선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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