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에 대해 수급자의 절반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연금제도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0.3%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복지부가 지난 1월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및 인지도, 연금에 대한 만족도 등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응답자 중 1등급은 338명(전체의 48.5%), 2등급 403명(50.4%), 3등급 9명이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36명(29.5%)로 가장 많고 50대가 192명(24%), 30대 134명(16.8%), 20대 133명(16.6%), 40대 105명(13.1%) 순이었다. 

조사 결과 장애인연금의 도입 및 지급 인식(65.8%), 장애인연금 발전방향의 적정성(79.1%), 생활도움 정도(75.0%) 등 답변해 제도 취지 및 가능성을 묻는 문항의 만족도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이 26.5%, ‘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이 24.8%였으며, 장애인연금을 직접 본인이 신청한 비율은 전체의 38.4% 수준이며, 78.0%가 상담 공무원이 ‘친절했다’고 응답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들면서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다”며 “채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확립을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보전은커녕 20만원도 채 안 되는 적은 연금,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만족도문제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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