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장애등록을 한 사람이 적발된 이후에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장애연금 등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 중 적발 직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한 사례는 3%(10명)에 불과하며 323명은 뒤늦게 조치가 취해지거나 아직도 장애인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323명 중 220명은 적게는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장애연금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03명의 경우 아직도 등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등록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수사기관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 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등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약 70여가지로 장애연금 등 현금급여는 물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소득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중 일정액 공제,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등이 있다.

손숙미 의원은 “곳곳에서 새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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