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여야 국회의원 12인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아동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 관계행정관청·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역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포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의 경우 여기서 제외돼 있다.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며,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전체의 87.2%에 달한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애주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가 학대 받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많은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이애주 의원 외에 변웅전·이춘식·김금래·윤석용·이종혁·공성진·강명순·이정선·강용석·장윤석·임해규·최경희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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