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숙인 부랑인을 차별과 배제한 것”이라며 “인간존엄과 인권적 가치실현의 홈리스 지원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홈리스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홈리스를 격리하고 인신을 구속해 홈리스 인간 청소에 일익을 담당했던 ‘노숙인 부랑인 수용시설’의 입장과 이권을 철저히 대변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눈에는 IMF 이후 지금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신문 사회면의 단골 메뉴가 돼버린 쉼터를 비롯한 대규모 노숙인 수용시설의 문제점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며 “실직 노숙 시민들의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 인간존엄성이란 개념이 그들의 두뇌 속에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힐난했다.

또 “사회권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유 의원은 같은 인간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 속에 가두고 밥만 먹여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며 “동물도 그런 대규모 집단 수용 시설 때문에 구제역이 돌게 됐고 자연과 생명의 순리를 거부한 목축으로 광우병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재중 법안은 13년 동안 공무원과 유착해 자신들의 복지왕국을 건설한 ‘인권 복지 장사꾼들(기존 수용시설 관계자와 대규모 시설 관계자)’의 이익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소극적 권리로서 자유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이 짓뭉개지고, 감방 같은 노숙인 병영들이 민주 공화국 전역에서 건설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성명서는 또 “이 법안은 인간 존엄성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비인간으로 낙인찍기 위한 법안이다. 시설에 입소를 전제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차별과 배제의 법안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당사자가 시설의 주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과 영원한 장식품으로 당사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 드러난다”며 “유재중 의원은 시설중심의 반복지 홈리스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선언했다.

특히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홈리스 복지 악법 발의와 통과를 강행한다면 실직 노숙자 자활 추진위원회와 홈리스 행동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찬란하게 흘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인권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홈리스법 제정을 위한 1531인의 홈리스 청원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ㆍ부랑인 복지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또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숙인ㆍ부랑인 복지법안’을 토대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5일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