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의료구제 모금기관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료구제 모금기관의 역할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국민들이 성금으로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며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모금기관 복수화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공동모금회가 독점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리와 방만 경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금기관을 복수로 해서 경쟁체제를 만들면 서로 견제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명한 성금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아는데,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나 비리와 방만 경영의 해결책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제2의 모금기관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만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개 기관의 견제효과는 기관들이 담합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오히려 두개의 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과잉경쟁을 벌이게 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부문화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모금기관이 복수화되면 경쟁체제로 인한 견제역할 보다는 복수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98년에 성금모금기관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통합했던 이유는 모금기관이 많아서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때문에 하나로 통합했던 것이다.

그는 “모금기관 복수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복지부가 시정할 생각은 않고 지속적으로 모금기관 복수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니까 모금회를 하나 더 만들어 기부금을 늘려서 이를 정부 예산처럼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KBS가 군인 발열조끼성금 22억원을 모금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전용 ARS를 지원하며 모금에 참여했었다.(본지 2월 10일자 보도)

군인에게 발열조끼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

모금회법 18조제1항의 근거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등의 복지를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군인지원 내용은 없다.

이는 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제1항에서 정한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당시 공동모금회는 모금과정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향후에도 사회복지분야의 모금을 확대하면서도 사회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그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며 모금분야 확대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주 의원은 “법에서 정한 모금분야를 벗어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금분야의 확대는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급한 것은 제2의 모금기관 설립이 아니라 현재 있는 모금기관부터 제대로 관리감독 하는 것”이라며 “공동모금회가 소외계층과 민간복지에 기여하는 본래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제2의 모금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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