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이를 지켜본 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 따로 나눈 대화를 통해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 발의자인 박 의원은 이 날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중점 개정법안 13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된 만큼 개정된 법을 토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하는 게 논리적, 현실적 맞지 않겠냐”며 진 장관에게 3월11일 임시국회가 끝난 후 개정추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정부안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제정, 3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한편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제 대상의 장애등급 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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