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소한 완화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복지부는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완화는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지난 2006년 103만명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절대빈곤층이 502만명에서 552만명으로 50만명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더 확대되지 않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예산은 불용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사각지대 해소에 의지 있나”고 다그쳐 물었다.

이낙연 의원 또한 “실제적으로 부양의무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곳곳 어디에나 있다”며 “이러한 현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 최근 추세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고수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른 5조7000억원 예산 마련 어렵다면 연차계획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처럼 관심을 표명하는데 복지부도 구체적 실천을 위한 의지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예산 문제로 한꺼번에 폐지는 어렵다”며 “복지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빈곤관련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빈곤제도개선기획단 꾸렸다”며 “이를 통해 완화방안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불용사유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따라 부정 이중수급자 적발에 따라 축소된 것이지 의도적인 부분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또는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낙연, 곽정숙, 최영희, 공성진, 주승용 의원 등 모두 5명이 발의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131개 법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포함한 130개 법안이 모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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