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3년간 24건의 영아돌연사가 발생한 가운데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전무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율도 낮아 영아돌연사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보육시설에서 35명의 영유아가 사망했고, 1만88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돼 매년 30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10명이 넘는 영유아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망사고 35건 중 24건이 만 0세 전후의 영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사고위험 부담이 큰 영아돌연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과실 책임이 없는 돌연사증후군의 경우 보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전국 보육시설 3만5580개소 중 1만3635개소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어 가입율이 38%(2010년 9월 기준)에 불과한 점도 영유아돌연사 보상 사각지대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전현희 의원은 “민간보험사들이 사고위험부담을 우려해 사망사고가 많은 영아 돌연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보루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보험사의 지나친 보신주의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상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가입률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화재 및 가스, 식중독 사고 등 공제회에서 제외된 부분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