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10일 한나라당 안명옥·진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 고용과 사회서비스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각 부처는 사회적기업의 도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그 범위와 지원형태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토론을 거쳐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안명옥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환란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빈부격차, 교육격차, 건강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최근 국내빈곤층 인구가 600만명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를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또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안 의원은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노인복지와 보육, 환경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익 성격의 서비스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OECD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기록한 시점과 비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0만에서 40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 포화, 사회서비스 부족이라는 상황에 시민사회 성숙,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가라는 요인이 맞물리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각 주체가 힘을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 SKT사회공헌팀장은 "사회적 기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제고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민복지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방안, 적합한 NGO와의 전략적 제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홍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마련에는 공감하나,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자활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경로들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즉, 아직은 한시적인 알지리 성격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를 비롯해 그것을 수행하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긴급한 과제라는 것.

김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들이 지속 가능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과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과 민간과 기업 등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자활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병행 되어야할 것을 덧붙였다.

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사회적기업은 조세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보험료 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근거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재윤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 과장은 사회적기업의 인정범위와 관련,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성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면서 "이를 위해 상법상의 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제3의 법인격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3의 법인격 부여가 사회연대주의 및 협동조합 전통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어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 등 자립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차등화 및 한시화가 필요"하고 "세제지원의 경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세법상 기부금의 손비인정대상에 포함시켜 민간기업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지자체, NGO,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신력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를 주장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과 진영의원은 지난 4월 사회적기업 제도화를 위해 공동작업에 착수,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및 소모임 등 7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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