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10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르는 수치다.

최 의원은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다가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시작할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합리화(4인 가족 기준 243만원(130%)→280만원(150%))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2011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103만명(2006년 기준) 중 80%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증가한 38만명의 절대 빈곤층 중 17만6000명(46%)이 기초수급자로 흡수된 반면, 현 정부 출범 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이 50만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2만명(4%)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기준 수급자 수는 2008년 159만6000명에서 2009~2010년 163만2000명으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1년 160만5000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절대 빈곤층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거의 그대로인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절대빈곤률의 20~30%만을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723억원 불용됐으며, 2009년에는 2271억원, 2010년에는 309억원 불용됐다.

최 의원은 “보편적 복지제도보다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