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민생 3대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7일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열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관련단체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등급제한과 높은 자부담으로 장애인의 생존권 및 사회참여권리 위협받고 장애아동 양육부담으로 장애가족이 죽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3대법안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말하는 복지는 ‘속빈 강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식이 있을 경우 수급대상자가 전혀 소득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수십년씩 연락이 안 되더라도 수급에서 탈락되는 현실”이라며 “빈곤층을 두 번 죽이는 악법,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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