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고루 잘사는 진정한 복지국가 견인차 역할

사회복지 발전 뒷받침 제기능하도록 협의회 위상강화

본질 왜곡 복지논쟁 안타까워…중도우파형 정책 조언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기수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각오다. 차 회장은 모든 국민이 잘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자임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의 위상강화 등 협의회의 제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의 복지논쟁에 대해서는 “인간사랑이라는 복지의 본질을 왜곡한 논쟁이 안타깝다”며 씁쓸해 했다. 차 회장은 복지선진국가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한국형 복지의 개발도상국 수출과 2013년도 세계노년학회 의장으로서의 학회 준비 등 눈코뜰새 없는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흥봉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한평생을 사회복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복지의 머슴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협의회는 21세기 선진복지사회를 견인하는 기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선진복지사회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때 협의회는 그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협의회는 새로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저는 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견인차가 돼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제기능을 하면서 제대로 된 협의회를 만들어 정체성과 위상을 높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 복지국가에 걸맞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발전 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사회복지계의 중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심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협의회는 이런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제 자리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제기능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제기능인 사회복지사업 조성과 사회복지 협의조정, 조사와 연구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립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와 기능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선도에 서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코리아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현대화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기필코 성취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법적, 사회적 권리를 신장하는 사업 추진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필요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이 돼 주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표로서 국제 사회복지단체와 교류, 분야별 협력사업 등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세계 알리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형 사회복지 수출 방식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30여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한 만큼 사회복지도 이에 걸맞게 선진 사회복지 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짧은 기간에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된 ‘한국형 사회복지’를 개발도상국에 널리 알려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형 사회복지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복지는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만의 복지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특유의 복지관 모델의 운영방식 등 노하우에 대해 이들 국가에 알리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이런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형 복지의 수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협의를 했고 이들도 적극 동참의 뜻을 밝혔으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의 방향을 설정 했습니다.

 

물건을 수출하면 돈을 벌지만 사회복지 수출은 지식의 수출입니다. 국가 위상은 자연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지역별로 사회복지를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역회사를 조정하는 종합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모금 사업 참여의 뜻을 밝혔는데

공동모금의 기획과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철학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만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본질인 나눔의 철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초등학생의 코묻은 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이 단지 모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깨우쳐주고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는 방법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아진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심단체로서 수요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데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설립된지 12년이 지났으나 지소 확보 사업과 배분에 대한 효율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체라는 철학과 정신이 결여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모금에 대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분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공동모금체가 돼야 합니다. 공동모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동모금회가 기업체 중심의 모금회로 변질돼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체 모금을 살리면서 풀뿌리 모금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 모금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나눔의 정신을 새기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회복지 발전에 일조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공동모금회의 기획홍보와 배분 협의 등 중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모금과 배분은 모금을 한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모금과 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복지 논쟁이 뜨겁다. 견해는

현재 복지 논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선진국가에서도 복지의 발전 단계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로 갈려 복지의 본질을 왜곡한 논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하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복지는 단지 퍼주고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복지의 본질은 ‘인간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대상, 나눔의 수준, 방법 그리고 비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편적 복지 또는 선택적 복지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각 나라별 상황과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둘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라 볼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 논쟁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상복지’입니다. 정부에서 100% 책임지는 100% 무상복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모형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보편적 복지에 선택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잔여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개인에 최소한의 비용 책임을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자유주의형을 우파로 보고 사회주의형을 좌파로 본다면 우리나라 복지는 중도우파 성향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있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중도우파형 복지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지키되 국가 책임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는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2013년도 제20차 세계노년학회 서울대회 의장인데 추진상황은

오는 2013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20차 세계노년학회가 열립니다. 35년만에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 열리는 세계 최대의 노년학회입니다.

 

이번 학회에는 90개 나라에서 6000여명의 세계노년복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4000여건의 논문도 발표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이 다뤄집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번 학회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세계를 돌며 서울대회를 홍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학회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대회 추진 스폰서를 확보하는 등 내부적으로 학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견학도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저는 사회복지에 한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사회복지에 몸을 담으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하면서 인생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보람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일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겨내고 나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사진 박지연기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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