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9일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10일과 11일 열린다.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내용을 포함한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법안 6개를 병합심의 해 신상진 의원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병합 심의 된 6개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성찬, 백원우,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등 4건)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신상진 의원의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도록 한 내용이 담겨졌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들의 예우와 처우가 개선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제회 법안은 지난해 6월 8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급여사업, 적립형 공제 급여 사업,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또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해 퇴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사회복지사공제회를 통해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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