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회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처우 향상 관련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법안 6개를 병합심의 해 신상진 의원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병합 심의 된 6개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성찬, 백원우,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등 4건)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으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이 주요내용이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공제회 설립 등이 반영됐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이나 신분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처음 제정된 것으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법안에서는 공제회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서 세부사항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신상진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노동수준과 낮은 보수체계로 사회복지 전방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피업종으로 전락해 복지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화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 조사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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