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신상진․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입법으로 본회를 전격 통과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의 4에 따라 순직 또는 상이등급 해당 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 또는 공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상위 관련법에서는 배제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번 이날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경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에 놓여있고 점차 직무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처우개선을 위해 군·경과 마찬가지로 ‘법률해석상’의 범주가 아닌 ‘법률규정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면서 직무 중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그동안 각종 처우나 예우는 크게 부족했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보탬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며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들은 물론 해외파병중인 우리 장병들에게도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국회통과를 환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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