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계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등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주요핵심으로 '관선 이사추천제'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안과 농어촌지역 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성직자에게 사회복지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외 20인의 국회의원이 작업 중인 법률안이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는 이들 개정안에 대해 잇단 성명 발표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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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복지계에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의 핵심은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의 중심주체인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2인 이상의 복지위원을 두게 한다.
또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와 정관변경 인가, 임원의 임면 보고, 임원 중 감사의 추천, 임원의 해임 명령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에 관한 업무도 시·도의 책임성을 강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이 밖에도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내실화(안 제33조의3 내지 제33조의5 개정)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의 소재 명확화(안 제51조제2항),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안 제52조의2 신설)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제'다.
정부는 일부 법인의 가족중심경영 등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민간법인에 대한 정부의 월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복지계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관선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입법을 철회'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임성국 대표이사는 개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는 관선이사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관선이사제 도입은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지도점검과 감사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충실하게 해 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태도만 야기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적·행정적 지원 △통일된 재정·종사자·후원자·이용자 관리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인사·시설이용자·시설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운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명예인정제도 도입 △지역사회 내 기업들의 기부금 지정기탁제도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김각현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관선이사제 도입은 어이없는 민간법인 침탈행위이며 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권이양 사업과 관선이사 선출 입법은 국민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제도"라며 "즉각 철회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진정한 사회복지 동반자로 인정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허상수 교수는 "관선이사의 파견을 합법화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설 관치행정의 도래이고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장이나 관변 측근인사의 밀실행정의 소산"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앞으로 정부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로 반드시 시·도지사가 이사 중 1인을 추천해야하는 법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며, 본 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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