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비판이 일고 있다.

전현일 국제발달장애우협회 대표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전근대적인 법이 아직 존재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발달장애우협회는 미국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발달장애권익단체다.

그는 “빈곤에 처한 서민,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이 도움의 필요한 식구, 형제를 돕는 것은 각자의 처지에 따른 개인적인 결정일 뿐”이라며 “그들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사회관습을 이용,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부모나 형제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수급 자격을 산정하는 데 살고 있는 집도 포함된다면 수급을 받기 위해 집까지 포기하고 무주택자로 내몰려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국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재산 안에 집과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완화 등 골자로 한 최영희, 곽정숙 의원안 등 5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나 계류 중으로 지난 11일까지 열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