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3월호)'에서 한국의 아동ㆍ가족분야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꼴찌인 2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아동ㆍ가족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458%에 불과했다.

평균 3% 가량을 기록한 북유럽 국가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났고, 복지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진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0.657%)과 일본(0.79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가구 아동의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이 14.0%로, 비교 가능한 20개국 중 미국(17.3%) 스페인(14.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사용한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빈곤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아동 빈곤율은 그 사이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20여년 사이 아동ㆍ가족지출의 규모와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당 등 현금 급여는 1980년에서 2001년 사이 2배가 늘었다. 현금급여의 종류도 26개에서 42개로 확대됐다. 현금급여뿐 아니라 서비스(보육ㆍ교육 지원 등)나 물품을 주는 현물급여도 1980년 78종에서 2001년 135종으로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돌봄과 가사지원 서비스는 21년간 131% 증가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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